4월 10일 치뤄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저출산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 제시 ▷출산휴가 명칭 변경 의무화 ▷육아효직 급여 확대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야기 유연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육아휴직 업무공백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

또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 추진 ▷ 우리아이 보듬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 결혼-출산-양육드림 패키지 ▷ 우리아이 키움카드, 자립펀드 계좌(금액)제공 ▷ 아0|돌봄 서비스 소득분위 무관한 모든 가정 제공  ▷ 미혼모, 미혼부, 비혼 출산가정 등 추가 특별바우처 지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보장  ▷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급여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정했다.

여야 두 정당이 내세운 저출산 대책 공략은 매우 파격적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공약이 민주당보다 좀더 섬세한 측면이 있으나 교육비나 양육비 등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한 반면, 민주당의 공약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들이 대부분으로 재원 마련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이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해가 되나, 마련된 저출산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대구광역시비영리민간단체 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 산하의 출산양육萬人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제상 대표

 

여야 거대 양당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대안 마련이 가능한지 등을 위해 이 분야 전문가인 대구광역시비영리민간단체 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 산하의 출산양육萬人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제상 대표를 만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여야 거대 양당의 저출산 공약 평가

눈에 띄는 공약이 민주당의 결혼-출산 지원금 정책이다. 신혼부부에게 1억원 대출해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50%을 감면해주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원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재원 마련 부담으로 자녀 돌봄에 부모 휴가,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정책이 실현된다고 가정한다면, 민주당 공약이 더 매력적이고 효과가 더 있겠지만 재정 소요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투입 대비 기대보다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당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높지 않을것”이라는 판단 이유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난 후 지금까지 8회의 선거(총선 4회, 대선 4회)를 치루는 동안 새로운 저출산 정책들이 공약으로 발표되곤 하는데, 그때마다 백화점식 기존 정책을 찔끔찔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이번 저출산 공약 또한 기존 정책과 비교 해 볼때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으로써, 조금 확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써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정책이어야 한다. 

기존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은?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저출산 정책은 복합적이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행위를 위한 생각은 서너 가지를 섞어서 할 수 있지만, 행동은 하나에 집중해야 하듯이 원인 분석은 다양하게 하되, 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처음 마련할 때부터 저출산 원인들은 ▲고용-소득 불안정 ▲자녀양육비용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등의 3가지로 분석했는데,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저출산 정책을 보면, 고용 안정 정책 조금, 소득 안정정책 조금, 일-가정 양립정책 조금, 자녀양육비용 지원 등 백화점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정책의 효과가 매우 미미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정책의 변화를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10년 이후에도 여전히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불안정, 소득부족, 아파트 값 상승, 수도권 집중, 일과 가정의 양립, 교육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핵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이유다. 

핵심 원인은 무엇이며,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연구와 관련성은?

저출산을 야기하는 다양한 원인은 국가나 시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원인이 핵심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선진국이면 어느 나라나 겪는 문제로 산업화를 거치며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후기 산업사회가 되면 서비스업 종사자가 전체 산업 종사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고 가정을 지키기보다 직업을 가지려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므로 아이의 출산문제와 양육문제가 불거진다. 선진국들이 저출산을 겪게 되면 이를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아이들의 출산 문제와 양육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이번에 게재한 논문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 개발도상국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지만, 선진국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에 있어 남성도 여성과 분담할 때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것으로 유럽 선진국 가운데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양성평등을 적극 추진한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 결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으로 출산과 양육은 엄마의 몫이라는 생각이 강하고, 저출산 문제는 고용 불안, 소득 불안정, 자녀 양육 비용 부족, 아파트 값 상승,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처럼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노동정책, 적극적 양성평등 정책 시행이 출산율 반등에 효과적인가?

출산율 반등으로 나타날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발생된다. 핵심 원인에 따른 대책을 중심에 놓고 다른 대책들과 결합했을 때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그렇지 않다. 

출산과 양육은 엄마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에 뿌리를 두고, 엄마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저출산 정책을 20년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일-가정의 양립, 가족친화적 노동정책은 거의 없다.

새로운 저출산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아동의 숫자보다 아동의 질에 집중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아이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보다, 출산한 아이의 질을 높이도록 잘 양육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다. 결국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양육 문제에 제대로 집중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출산 문제와 결혼 문제를 순서대로 해결하는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출산율 확대를 위해서는 혼인율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것은 아닌지?

그렇다. 현재는 혼인율이 매우 낮아짐으로써 출산율이 더 하락했으나, 문제는 결혼하도록 유도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 기혼부부의 출산율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미혼 남녀들을 결혼으로 유도하려면, 일자리 정책, 산업정책, 부동산 정책, 교육정책 등 전반적인 국가 정책들을 변화나 개선이 필요하나,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여러가지 정책들의 변화는 출산율 확대 정책 만큼이나 어렵기에 출산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정책, 양육정책에 더 집중해야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해결해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기자의 원인 분석과는 반대 방향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양육정책에 초점을 맞춰 저출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다. 결혼후 출산에 집중하느라,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해 밝혀냈다. 지난 5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아이들이 50% 가까이 증가했다. 100명당 환자수로 환산해보면, 10대(10∼19세)만해도 2018년에 2.7명에 불과했는데, 2022년에 4.7명까지 늘었으며, 우리 지역인 대구의 경우 6.1명을 넘었다. 

그런데 이게 0-36개월까지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애착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우리연구소는 이 문제가 저출산 만큼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정신과 100개 항목 가운데 37개 주요 항목에 대한 것이라, 전체로 확대하거나 정신병이 있어도 진료를 가지 않는 학생을 감안할 경우 10명중 1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에서 ‘부모교육 의무화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고 넓은 시야로 보면, 한국사회에 가정, 가족이 무너졌고 부모역할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가정을 되살리고, 부모역할을 제대로 세워야한다는 것 때문이다. 

후기 산업사회로 들어서 선진국이 되면 여성과 엄마들의 다양한 사회 진출을 통해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높아지면서 맞벌이 환경이 만들어 짐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것은 여전히 여성, 엄마의 역할이다. 맞벌이가 되면 여성의 “독박” 육아에서 부부가 같이하는 맞돌봄이 되어야 하는게 정상이다. 

남성들은 여전히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것을 여성의 역할로 보고, 즉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것을 국가가, 사회가 나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내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낮아지게 되고, 부모의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은 부모의 일이다. 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 달려있으며,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다. 부모가 부모역할을 제대로 하면 아이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란다. 특히 어릴수록 그렇다. 

‘부모교육’은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부모교육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의 여러 법령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으나, ‘0세부터 36개월까지 충분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부모교육 실시는 거의 없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전 예비부모,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부모교육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할도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가정도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교육의 의무화’ 캠페인 전개 목표는?

부모교육의 의무화는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나 부모교육을 받음으로써, ‘부모’ 로서의 역할, 부모의 책임 등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는 데 필수요소라는 점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과 공유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에 정책토론회를 청구해 대구광역시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국회나 중앙정부에 부모교육에 대한 단일 부모교육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2차 목표이다.

저출산 대책이 ‘부모교육의 의무화’ 캠페인 전개로 연결되는 과정을 정리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의 수에 집중하기 보다 아동의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결혼 장려보다 출산 장려, 출산 장려보다 출산한 아동을 제대로 키우는 양육에 집중하도록 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출산 장려, 결혼 장려로 이어져야 한다. 

아동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란, 아이를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야한다는 말인데, 최소한 0세부터 36개월까지는 부모가 직접 키워야 한다는 것으로 부모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나 국가가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해당 개개인이 부모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책임지고 양육하지 않는다면, 저출산과 정신질환 아동 급증 현상은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제상 대표는 영남일보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외협력팀장, 대구광역시 경제보좌관을 지냈다.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가족의 실패』, 『슈트입은 조선인』 등이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하는 KCI 학술지인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 2023년 12월 31일)에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등재하고, 2024년 2월부터 ‘부모교육의 의무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